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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157104
[법령] 아파트건설 공사 감리, "보다 엄격하게!" - 국토부,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 마련하여 관련법령 개정 추진 -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7-10 1758
157057
“산업단지가 제조업과 서비스업, 주거와 상업 기능이 복합된 단지로 거듭난다.”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7-08 1637
157056
[입법예고]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7-08 2284
157052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재천의원 대표발의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7-07 2785
157018
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7-04 3057
156955
국토부, ‘건축민원 전문위원회’ 불만민원 적극 해소 - 15건의 국민불편 유권해석 심의......,11건 해소 -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7-01 2304
154908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30 2560
154907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30 2490
154904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30 2053
154865
국토부, 개발제한구역 내 ‘기존 건축물 용도변경’ 대폭 확대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26 2292
150489
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23 4535
150344
국무조정실, 건축규제 등 민원 수용 940건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16 5860
145669
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12 2716
145668
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12 2410
145633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기춘의원 대표발의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11 32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