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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161904
[입법예고] 6층 이상 건물 외벽 불연자재 의무화 - 「건축법 시행령」, 「건축물의 피난.방화규칙」 등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-
정책연구실
 2015-02-12 7902
161885
“사선제한 폐지” 관련 건축법 개정 동향 알림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2-11 6234
161826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(2.10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2-10 1679
161825
[행정예고]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제정(안) 행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2-10 3456
161758
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2-06 3811
161757
지역경관 통합디자인으로 지역경쟁력 업그레이드! - 국토부, 충남 논산 등 6개 지자체 ‘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’ 지정 -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2-06 1970
161705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신경민의원 대표발의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2-04 4295
161677
[행정예고] 실내건축 구조·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(안) 행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2-03 2848
161676
[입법예고] “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기준 현실화된다.” -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3.17.까지 입법예고 -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2-03 2542
161573
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제26조의5제1항 및 별지 제21호서식 감리보고서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1-29 6740
161548
국토부,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1-28 2408
161547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1-28 2261
161198
재건축 연한 30년, 안전진단에 층간소음 포함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-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1-20 2740
161195
[입법예고]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('15.1.20~'15.3.2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1-20 2709
161175
국토부, "창조경제 실현하는 혁신형 기업 입지, 전국에 조성한다"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1-19 20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