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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160421
“건축물 안전사고 방지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(12.09) 통과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12-10 3534
160420
조경진흥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(12.09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12-10 2365
160293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12-03 3596
160292
[행정예고]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12-03 3903
160279
“건축사, 의사도 재판 참여” - 대법원 전문심리관제 도입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12-02 2294
160206
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11-28 5795
160204
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11-28 5650
160203
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11-28 5172
160202
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11-28 6054
160201
[행정예고]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정(안) 행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11-28 2300
160199
[입법예고]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11-28 1531
160112
“오피스텔 분양 면적, 현실화 된다” -『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』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-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11-26 3629
160088
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11-25 2498
160087
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11-25 3114
160084
[행정예고] 건축심의기준 제정(안) 행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11-25 35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