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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163733
도로사선제한 규정 삭제 등 건축법 개정안 정부이송(5/8)
정책연구실
 2015-05-11 4170
163724
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5-11 3421
163723
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5-11 3692
163722
[행정예고]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행정예고(5/1~5/21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5-11 2478
163604
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5-04 6927
163603
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5-04 7259
163554
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폐지(안)[도로사선] 국회 본회의 통과(2015.4.30)
정보전산팀
 2015-04-30 7734
163528
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폐지(안)[도로사선] 법제사법위원회 의결(통과) 2015.04.29.
정책연구실
 2015-04-29 4167
163343
[행정예고] 특수구조 건축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(4/22~5/14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4-22 3730
163342
[행정예고]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(4/22~5/14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4-22 4615
163341
[입법예고]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4/22~6/3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4-22 4354
163340
[입법예고]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4/22~6/3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4-22 4649
163339
[입법예고]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4/22~6/3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4-22 4390
163267
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에 관한 기준 및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폐지안
정책연구실
 2015-04-20 1735
163181
[입법예고]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·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4-14 4384